대부업체서도 거부당하는 저신용자…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당수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마진 축소가 불가피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물 없이 급전을 구하려는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창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견 및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취급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은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2017년 말 1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조8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8% 줄었다. 반면 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9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85%)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규모로 올라섰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말 신용대출 비중은 전체의 79%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지난해 신용대출 신규영업을 중단했다. 이전까지는 신용대출만 월평균 30억원을 취급했는데,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27.9→24%)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이 업체는 아파트담보대출에 주력한다. A업체 대표는 "2018년 이후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중단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소형 업체로 퍼지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자산규모가 600억원 수준인 B업체 대표도 "앞으로 신용대출은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에게만 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생 중인 고객의 경우 새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대부업을 찾는 일반 고객보다는 연체율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업체 역시 과거 신용대출 중 하나인 보증인대출을 주력으로 했으나, 현재는 담보대출만 취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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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업계가 신용대출을 잇따라 포기하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로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부업 대출비용은 △일반관리비(4%) △중개수수료(4%) △자금조달비용(7~8%) △대손비용(신용대출 기준 6%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를 가르는 것은 대손비용인데, 담보대출의 경우 이 비용이 1% 미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한 뒤 신용대출 영업 후 남는 마진은 2~3%대"라며 "오는 7월 이후에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저신용 서민층의 법적 대출 창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보통 담보물이 없는 저신용 취약 계층이다.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들수록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규모가 한 해에만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40만명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착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정책으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도 업계의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