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재건축] '공공성' 강조 오세훈,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재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펼칠 부동산 정책은 '과거에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중단된 ‘한강 르네상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09년 오 시장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게 해주는 대신 대규모 땅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비춰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 중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도 약속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개업소와 함께 가격 담합을 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오 시장이 2009년 1월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는 한강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들을 초고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녹지 등 공공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원과 문화시설 등이 한강 주변에 자리 잡도록 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하고 있는 한강변을 공공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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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는 여의도, 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 등을 프로젝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올려 대규모 공공용지를 받겠다고 나섰다. 또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기부채납 비율 25%가 과도하다는 반발이었다. 즉 사업부지 4분의 1을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에 기여토록하는 안이 공개되자, 강남 압구정 일대 소유주 상당수가 반감을 드러냈다.

여의도도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며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올려주는 대신 서울시가 부지의 절반가량인 4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자,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주목받는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 정책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었다.

압구정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중도퇴진했던 2011년에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곳곳에 ‘오세훈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후 온 박 시장이 10년간 재건축 자체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 시장을 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간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