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공급대책…선도사업·지방 신규택지로 5만 가구 공급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울산 선바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총 2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울산, 대전 등 지방에도 물량을 추가해 총 5만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발표 계획이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은 사실상 알맹이 빠진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계획을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 중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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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만8000가구를 추진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먼5000가구를,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계획했던 2차 신규택지 물량 15만 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당초 이번 발표에서 김포고촌, 하남감북, 고양화전 등 수도권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 1차 신규택지 발표 이후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LH사태가 터지면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이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