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미국 설득 하면 상반기 북·미회담 가능성"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7일 정부가 꾸준히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경우 올해 상반기 중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3월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7일 정부가 꾸준히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경우 올해 상반기 중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우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대북정책) 틀이 짜여지도록 권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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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을 유인해 내는 전략은 '선미후북'(先美後北)전략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여와 북한의 유화적 호응이 나올 때 '2차 평화 전환'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이나 2차 평화전환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립주의 노선이 유지될 경우 한국이 남북관계 끈을 잃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중재자' 역할은 어렵다"며 "현재는 워싱턴(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워싱턴을 통해 평양(북한)을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폐기한 미국 측과 대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보인 핵무장 의지, 자력갱생, 친중 정책 등 노선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파기하면 향후 이만한 합의문을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 후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남북관계의 위상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미협상을 위해 비핵화 약속까지 하며 남북관계를 활용하다가 잘못되면 남북관계부터 흔들고 위협한다"면서 "남북관계나 우리의 위상을 너무 수세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관계와 북미협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위상 설정으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기 더는 힘들 것"이라며 "주도적 설계 능력을 갖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당사자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