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돌파구 못찾는 한반도 정세...판문점선언 3주년 조용한 南北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았지만 3년전의 봄날은 재연되지 않았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남북정상회담인 '4·27 판문점선언'이 3주년을 맞았지만 3년전의 봄날은 재연되지 않았다. 북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고 정부도 예년과 달리 별도 공식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지만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후퇴한 남북관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27일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별도의 보도 없이 내치에 집중했다. 대신 인터넷 대외선전 매체는 남측의 무력증강 움직임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비난하는 보도를 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별도의 공식 기념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0년 각각 판문점 ‘평화 퍼포먼스’와 강원도 제진역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하는 민간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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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봄날'을 예고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3개 분야 21개 항목에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미 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수해 등이 겹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재연도 어려워졌다. 
 
​다음달 공개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와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이 얼마나 조율되는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검토 중인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미 관계가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희망 의제를 미리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최종 대북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도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서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