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총장후보추천위 D-1…관전 포인트는

2021-04-28 03:00
  • 글자크기 설정

29일 오전 회의…후보자 3~4명 압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추천위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추려 법무부에 추천한다. 후보군 명단은 회의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대상자 중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군을 결정한다.
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합쳐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다.

이전 사례를 비춰보면 후보추천위는 대상자 능력·인품·청렴성 등을 검증한다. 지도력과 수사·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 신망 등을 살핀다. 특히 검찰개혁에 부응할 개혁적 사고와 의지 등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4명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후보추천위가 제시한 후보군 4명 가운데 최종 발탁됐다. 당시 법무부는 총 8명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도 마찬가지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가 보낸 대상자 8명 중 문 전 총장을 비롯한 4명을 제42대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했었다.

법무부는 전날인 26일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 자료를 전달했다. 대상자는 지난 3월 15~22일 국민천거에서 추천받은 14명 전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사선택 하지 않고 국민천거 후보 모두를 추천위로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48·27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47·30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나중에 검증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관과 봉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총장 인선 때 최종 후보군이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심사를 한다. 따라서 회의 당일 오후엔 후보군이 결정·공개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제44대 검찰총장이 임명된다. 새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2년으로, 사실상 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