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기형적 형사제도로 국민 불편…직접수사 부패·경제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민생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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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사이버레카'의 악성·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범죄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 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실체적 진실의 방견'과 '인권'을 꼽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전 총장 뒤를 이어 제46대 검찰총장이 된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한 심 총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