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독도·위안부 도발'...한·일 관계, 악화일로 걸을 듯

2021-04-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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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日 정권, 27일 외교청서 공개

독도, '다케시마'로 지칭..."일본 고유의 영토"

"위안부·징용 피해자 배상, 韓정부 해결해야"

독도.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교청서를 공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즉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 청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외교 상황 및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외무성은 이날 공개한 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지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외교청서에 실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처럼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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