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통3사 덮친 '인터넷 품질 논란'...약관 개정되나 外

이통3사 덮친 '인터넷 품질 논란'...약관 개정되나

유튜버 잇섭발(發) 인터넷 품질 논란이 이동통신3사를 덮쳤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인터넷 품질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각에 이통3사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 가운데 실제 이용약관이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상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로 나와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10Gbps(초당 기가비트) 인터넷의 최저속도 기준은 3Gbps다. 실제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속도에 이상을 느껴 속도 측정을 할 경우, 5번 측정 시 3번 이상이 3Gbps 이하로 측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겨우 보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속도가 낮게 측정된 당일만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만약,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는지 인지하지 못해 속도 측정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측정을 통해 인지한 시점부터 보상을 한다”면서 “소급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과기정통부에 이통3사에서 요금 감면이나 보상을 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다"면서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데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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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조직혁신·주택공급 박차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획기적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오후 6시 기준 654명 확진…내일 700명 중반 넘을 듯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3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날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652명)보다도 1명 많은 수준이다.

집계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4일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145명이 늘어 최종 797명으로 마감됐다. 이는 1월 7일(869명) 이후 106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658명→671명→532명→549명→731명→735명→797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667.1명꼴로 나왔다.
 

​질병청 "한미정상회담 출장단만 화이자 접종, 특혜 아냐"

질병관리청은 26일 한미정상회담 출장단만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높은 효능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는 논란에 대해 특혜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원칙이며, 연령 제한이나 출국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출장단 119명은 출국 일정이 촉박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는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없었다"며 "기한 내 접종 완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백신을 접종한 것"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권고하는데, 출국 일정이 촉박한 경우엔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서 한때 5000만원대로 하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한때 5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3일 오전 7시 54분께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790만원까지 하락했다. 다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이날 한때 5911만원까지 떨어졌다. ‘김치 프리미엄’(해외 시세 대비 높은 국내 가격) 효과가 소멸한 셈이다.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집계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