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람 '천안함 좌초설 수용' 논란 끝 사퇴

2021-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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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동력상실 위기

이인람 군사망진상규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이인람 위원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과 번복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 전사 장병 유족·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진상규명위 결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위원들과 함께 해당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상규명위에 재조사를 진정한 사람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꾸준히 부인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군사망조사위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밝혀진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에게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재조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 사퇴로 군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진상규명위 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피해와 명예회복,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인권증진을 꾀하고자 3년간 한시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다. 이 위원장은 2018년 출범한 위원회 초대 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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