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플레, 경기 회복 제약할수도… 물가 안정 주력"

2021-04-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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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곡물 긴급할당관세 0% 연말까지 적용

공공요금 관리·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분기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된 농축산물을 풀고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2분기 경제운용에 물가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6%로 0.5%포인트 상향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올린 3.6%로 상향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고, 이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2분기는 물가 상승 추세에 지난해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물가 오름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1.1%, 3월에는 1.5%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농축산물 수급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이 주 원인이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더해진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9개월 만에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경제동향에서 8개월 만에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활용,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4월 중으로 달걀 2500만개 이상을 추가로 수입한다. 당초 정부는 달걀 1500만개를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과정에서 수입 규모를 확대했다. 양파와 대파는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t(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수입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식용옥수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사료 구매자금 금리는 2%로 0.5%포인트 내린다. 또한 신속 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를 개선한다. 비철금속 물량은 1~3% 할인해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요금과 외식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3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9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3.9%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도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 25% 한시 감면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가격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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