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 2023년께 분양…경쟁력 충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지가 빠르면 2023년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부담에 대해선 세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3~2024년에는 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서울 도심에 판교신도시급인 2만5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우건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연 2만5000시간 절감
• DL이앤씨,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 플랜트에 AWP 공법 적용

김현정 앵커가 "서울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고 하자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가기 때문에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석원에 대한 '빅 브러더' 논란에 대해 윤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