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불꽃 튀는 '규제 완화' 경쟁...朴 "층고 제한 풀겠다 vs 吳 "민간 공급 속도내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부동산 정책에 쏠린 탓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모두 그간 공급 확대의 장애물이었던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부 계획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다는 기본 콘셉트는 비슷하다.
 

박영선 "평당 1000만원대 '반값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우선 박영선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하는 등으로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공공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TV토론에 출연해 "우선 강북 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영구 임대주택 단지부터 시작하겠다"며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면 임대주택자는 그곳에 그대로 살고 7만6000호 정도의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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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층고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이 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층고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한남대교 입구에서 양재역까지 경부고속도로 6㎞ 구간을 지하화하고, 여기서 생기는 10만평 가운데 5만평은 생태공원, 나머지 5만평에는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서울 시민 가운데서도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님께 이 문제를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박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 등이다.
 

오세훈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주택 공급은 속도전"

반면 오세훈 후보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급은 등한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책의 탈을 쓴 정치공약"이라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등 일명 '스피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호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호,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호 등 모두 3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시청 일대),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도심이 동북권에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 후보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