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에 따른 부당이익은 소급해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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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대표대행은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LH 본사를 포함해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 가족 39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발표했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 거래 의혹 등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금지의 제도적 시스템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며 "3월 중에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 그리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고위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 범죄에 따른 부당이익의 몰수도 소급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존엄한 질책"이라며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런 대책을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고 내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