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총기 규제' 행정명령도 검토...이번에는 '공화-NRA 벽' 넘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총기 소유 규제 강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잇달아 총기 사건이 발생한 여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한 문제이기에 행동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1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밤 콜로라도 볼더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발생한 10명의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연설을 진행하며 한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아내(질 바이든 영부인)와 나는 처참한 심정이 들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어떠한 슬픔을 안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미국)는 다시 한번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 할 수 있다. 상·하원이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 혹은 총기 소유 찬성론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연이어 총기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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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주일 전 애틀랜타에서 8명이 숨진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 여성을 겨냥한 인종·성차별적 혐오범죄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벌어졌던 미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재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총기 안전법' 도입을 약속했지만, 취임 후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경기부양책 등의 현안을 처리하면서 해당 법안의 처리는 지연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구매시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2개의 법안으로 구성해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월11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방안은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 26명이 사망한 후 2013년 발의됐던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해당 법안은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했기에,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 사회의 총기 규제 개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커진 것이다.

이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겠다"라며 "과거의 상원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60표의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는 총기 규제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뿌리 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격범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기존 공화당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총기 사건을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닌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형태의 규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 강화 △총기 규제를 시행한 주(州)정부에 대한 추가 연방예산 지원 △총기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해 사용하는 '유령 총'(ghost guns) 단속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계 여성들이 사망한 장소 앞에 추모의 꽃다발이 놓여져있다.[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