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의 재건] ②'4조 달러' 美인프라 법안, 어떤 내용 포함했나?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단계 재건 계획이 닻을 올렸다. 미국 전역의 인프라 교체 투자를 위해 당초 약속 규모인 3조 달러를 넘어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백악관 보좌진이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과 관련한 보고서를 이번 주(22~28일) 중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 규모는 당초 공언한 대로 3조 달러(약 3388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3조 달러를 넘어 최대 4조 달러(약 4517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다만, 백악관은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두개로 나눠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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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1차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철도, 교량 구축과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농촌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의 방안을 담는 한편, 2차 법안은 교육 개혁 등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나은 재건 계획'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제조업과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구축한 신진 산업군에서 5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NYT의 해당 보도 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 등은 추가 보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전했다.

WP는 백악관이 1차 인프라 법안에 △도로와 교량, 철도망을 재구축하는 데 약 1조 달러를 분배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 재구축에 2000억 달러(저소득층 주택 공급 비용 1000억 달러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비용은 물론, 녹색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에도 600억 달러를 지출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도 46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악관 측은 2차 인프라 법안은 향후 '돌봄 경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기존 공립 학교의 건물을 개조하거나 안전 시설을 개선 하는 등의 학교 인프라 보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지원·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0억 달러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 미취학 아동을 무료로 돌보는 공립 보육원(Universal pre-K)을 설치하고 커뮤니티칼리지(각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2년제 공립 대학)와 흑인대학의 학비를 무료화하거나 장학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코로나19 경기부양책(미국구조계획)의 일환으로 통과된 아동 세금 공제 확대 방안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금 공제 등의 각종 육아 비용 절감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연방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도 해당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인상 방안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과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37%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 중 7000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지출 감축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의료보험의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과 연방정부가 약품 가격을 직접 협상하거나 벌금 등을 통해 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안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에는 일절 적용하지 않고, 세금 인상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인프라 법안이 세금 인상안을 포함할 경우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투자 방안을 담은 법안은 백악관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 통과시킨 후 상원의 예산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