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주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물거품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기자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론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등 우리는 함께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번번이 검증 평가가 불발되면서 전작권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또다시 '중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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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장기적 도전 과제"라며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보·번영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인 '쿼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안보연합체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미국 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를 고려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