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오스틴 "중국"vs서욱 "전작권"...이견 확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혈맹' '핵심축' '성공적'이라는 수사가 동원된 전날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을 두고 이견(異見)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미국 측은 대(對) 중국 압박 정책을 전제한 한·미·일 동맹과 한국의 핵심축 역할을 중시한 반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전제한 올해 첫 한·미연합지휘소훈련(21-1 CCPT)를 참관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욱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의견을 경청만 했을 뿐 별도 제안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계획이 수월하지 않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이번에 한국에 처음 온 만큼 전작권 문제에 합의를 이루거나 공감대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번 회담으로 큰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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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시기'가 아닌 '능력'에 기초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로 변경되거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에서 오스틴 장관으로 교체된 것 역시 전작권 전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 발언은 오히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이견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북한 반발과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일정과 규모가 조정된 CCPT는 이날 반나절 앞당겨 종료됐다. 미8군 G-4 소속 미군 여군 부사관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아주경제 질문에 "연합지휘소훈련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군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에 이어 이번 CCPT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생략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애초 계획됐던 일정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이번 회담 보도자료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을 담길 희망했다. 하지만 미 측이 동의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날 회담 보도자료에서 이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표현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이 전반기 지휘소훈련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서 장관 리더십과 역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FOC 검증을 오는 8월께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