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발언대] 윤희숙 “文, ‘우리가 부동산 적폐’라 진솔한 자기고백”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고백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꿀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은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다”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정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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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에 63%나 늘었다”며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치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