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늦춘다…내주 단계는 12일 발표"

2021-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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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거리두기 전면 개편 도입은 다소 늦출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일(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인 거리두기는 오는 14일까지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65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명으로 2.5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대규모 유행의 발생은 없으나, 눈에 띄는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은 아니지만, 평균선 자체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줘 다음 주 단계조정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공개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은 시행 시기를 더 두고 볼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안 기준 1단계인 전국 363명 미만 범위 내에 들어와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개편안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반장은 "개편안의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이 1단계 이내로 들어간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개편할 체계가 기준도 다르고 방역조치 내용도 다르다 보니 유행이 남은 상태에서 전환하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접종률 증가에 따라 하반기 방역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반영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올 상반기 방역 대응에 집중한 것"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져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사망자 치명률 증가세가 둔화되면 거리두기 체제도 일부 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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