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지원 軍 시범운용, 수출용→일반군용물 확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군 시범운용 대상이 수출용에서 일반 군용물자로 확대된다.

10일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군용품을 군에서 먼저 쓴 뒤 성능을 검증해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다. 방산업계 건의를 반영해 2019년 11월 마련됐다.

앞서 시범운용에 참여한 방산업체는 15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6륜·4륜 차륜형 장갑차는 육군 모 사단 공병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용 중이다. 현재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시범운용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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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쓰면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도 한다.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