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6년간 적용키로...정은보 "'공평한 합의' 자평"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6년간 적용에 합의 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국은 동맹"이라면서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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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상률이나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협상단이 5~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타결 소식을 전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는 인상률과 계약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프라이스 대변인이 언급한 6년짜리 합의 적용 기간을 2020~2025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분담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양국 간 입장 차로 그간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이 크다.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같은 날 양측이 합의한 인상률과 계약 기간에 대해 각자 내부보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가 '한·미 당국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기간 및 인상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상률이 13% 이하냐'고 묻는 말에는 "작년에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퇴짜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인상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대사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중순경 방한 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외신이 '한국의 국방비 의무적 인상 및 특정 무기 구매 등이 협정 내용에 담길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