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억지'에 한미일 공조 또다시 암초...美 중재 나서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일본 정부와 과거사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일본이 9년간 지속해 온 '다케시마 도발'이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에도 반복되면서 한·일 관계개선 노력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제3국인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미국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 중재와 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밑그림이다.  

22일 외교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연 데 대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만 소마 공사의 초치는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인해 양국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 셈이다. 보통 외교부가 일본 대사관 인사를 초치한 후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과정은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것에 비교하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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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케시마 행사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마네현은 지난 2006년부터 '다케시마 편입 고시일'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해 오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가토 장관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그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측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때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 전략을 위한 '투트랙 기조'로 방향을 선회 중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중재자 역할에 나서기도 해 향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이 ·한일 관계 복원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열어 향후 10년간 3국 협력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한·일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풀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 제3국인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