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제로 시대]② 韓 2050 탄소중립 목표...관건은 민간 참여 유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 연구기관과 관련 부처, 민간 부문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해 연구하는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통해 4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행정부와 국회에 보고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경제주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시장 기반의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를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별 경제주체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가격(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책이다.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문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은 부담이 클 전망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등에서는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쉽게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세 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부문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고서는 "탄소세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의 외부 효과를 시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생산 기술의 차이나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후생의 변화는 다를 수 있다"며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후생의 변화가 심한 경제 부문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소세 제도 시행에 대한 산업계와 경제 각 부문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다.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송 부문 사업자들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 수소 충전 인프라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만하다.

보고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지고, 이로 인해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핵심축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 정책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맞춰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 개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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