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원년, 다양한 지원정책 기대 커”

[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이달 5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소상공인 유예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는 과정도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등 소상공인기본법에 입각한 다양한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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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소기업의 한 부류였던 소상공인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정됐다”며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점검하게 되는 이 법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성장·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