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또 세금폭탄 시작" 서민들 부글부글

2021-0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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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더 나빠지겠네. 좋게 세금 인상한다고 해라",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금폭탄", "담뱃값 인상한다고 금연 안해요", "담뱃값 얼마까지 올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정부가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8일 온라인상에는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의 비판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예고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증세 논란이 불붙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민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증세'에 나서는 데 불만을 드러내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또 돈털기 시작하네", "담뱃값을 인상하면 다음에 뭐가 올까", "100조 추경 그리고 담뱃값 인상", "국민혈세로 자기들이 인심쓰고", "담뱃값 인상은 찬성이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2000원 대폭 인상한 데 대해 '횡포'라고 평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담뱃값 외에도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술값 인상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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