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특허법의 소송실무 활용 방안 논의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법제도가 소송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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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