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봄날 되찾기] ②"北 대화 의지 有" 평가에도 묘수 없는 대북정책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에는 남북 대화 채널 복원, 하반기에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 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보건·방역·인도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소통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통일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기존의 협력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방안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완화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에 무게를 두고 낙관론에 휩싸였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또 한·미 정부 간 대북 인식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완화 배합론’을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해 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내세웠던 계획들이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올해가 진정한 ‘통일부의 시간’이 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과거 남북 화해와 평화 진전을 함께 일궈낸 협력의 성과와 자산이 있는 미국 민주당인 조 바이든 미국 신(新)행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면 ‘기회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 배합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과 같이 갈 것이 많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 배합론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보다는 강화에 초점을 맞출 거란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 장관은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방역·인도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본문제를 더 강력하게 부각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하며 “(북한이) 인도주의 협력이나 개별관광 등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보건·방역·인도협력과 대북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북한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군사 분야 성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남측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등을 고려해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의 상반기 목표를 연락(대화) 채널 복원으로 두고 판문점 적십자 회담 개최, 이산가족의 화상·대면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에는 도쿄하계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행사나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등의 계기로 대북제재가 유연하게 다뤄지면 남북 협력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것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