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정책] ②野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보증금 프리제도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후보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야권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3040, 5060 세대를 위해서는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 재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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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 등을 건설‧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전면 폐지'를 내놨다.

지난 13일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하며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라며 “공지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공지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 용적률과 용도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택과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도 추진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오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며 “용산 정비창, 불광동 (전)질병관리본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협의해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를 적용하고, 많은 단지가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해 빨리 진행 시키겠다”며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시프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가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 하겠다”고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