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3월 한미연합훈련 규모·일정 조정 가능성 대두

[사진=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걸린 3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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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군 당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마치고, 하반기 연합훈련(8월쯤)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FOC에 이어 FMC까지 진행돼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FOC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행연습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규모와 일정이 축소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라는 명시적 시점보다 능력으로 바뀐 만큼 3월 한미연합훈련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변화를 준다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 등을 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한 한미 공동평가를 2021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