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양책 거부' 시사..."법안 수정 없인 차기 정권에서 서명"(종합)

5개월 넘게 끌어온 미국 의회의 협상 끝에 겨우 최종 합의에 이른 제5차 코로나19 재정부양책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최종 서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유튜브/Donald Trump]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설 영상을 공개하고 전날 상·하원을 통과한 제5차 재정부양 법안에 대해 "부적합하고 수치스럽다(disgrace)"면서 "(의회가) 낭비 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분9초 길이의 영상에서 "부양책 내용이 기대한 것과 크게 다르다"면서 "이름은 코로나19 부양책인데 정작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안 서명을 다음 행정부에 맡길 것"이라면서 "아마도 그 행정부는 내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하긴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는 허위 주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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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집트·미얀마·캄보디아·파키스탄 등 외국 지원책과 임시 폐쇄 상태인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연방수사국(FBI) 청사 신·증축 지원 등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의회는 외국 로비스트들과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곳엔 막대한 자금을 배정했고 미국인들이 필요한 것엔 최소한만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미국 납세자들이 중국의 잘못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면서 "600달러에 불과한 엄청나게 낮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로, 부부의 경우 40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추가 부양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날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도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연내 부양책 시행과 동시에 연방정부 역시 28일부터 폐쇄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대해 CNN과 CNBC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고 풀이했으며,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 법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해당 법안이 상·하원 양당 표결에서 가결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5개월 넘게 부양책 협상을 이어온 끝에 20일 8920억달러(약 987조원) 규모로 타결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추어 봤을 때 앞서 이날 아침까지도 백악관이 부양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란 징후를 찾기 어려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표결에 앞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을 경우, 의회에서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선제 조처를 방지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숨겨오다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CNN 역시 "이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 수정은 불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은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후 현금 지급이 포함된 경기부양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았다면서 "의회는 어제 할 일을 다 했지만, 내년에도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9000억 달러 규모의 5차 부양안의 지원규모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은 해당 부양법안에 대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위한 '계약금(downpayment)'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