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진성준 의원 "그래도 집값 안떨어져요" 과거 발언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불과 반년 전 진 의원이 '어차피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22일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을 금지하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을 담고 있진 않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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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 발의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량도 배급해라", "진성준 의원 민주당 X맨인가", "이게 공산주의고 탄압이다", "1인당 얼마씩 재산도 환수하지 그러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소환되며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날 현재 온라인상에는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조롱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SNS에서 한 말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 현실을 비꼬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에 버금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성준 의원 명언: 그래도 집값 안 떨어죠요",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시더니 위선자", "진스트라다무스 예언대로 집값 치솟고 있네요", "진성준이 진성준에게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제2의 조적조"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