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野추천위원 선임 후 진행해야”

2020-1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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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임정혁 사퇴로 1석 공석…與 강행방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서 유상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후임을 인선한 뒤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임정혁 위원이 어제 사퇴를 하고 저희들이 해촉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냈다”며 “국회의장은 결원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저흳르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추가 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면서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6인에서 5인의 찬성만 얻으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기존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위원 만으로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날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앞서 추천위 투표에서 5표를 받아, 이날 회의에서 최종 2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6명의 추천위원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모두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란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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