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윤석열, 윤갑근 뭉개기 수사 책임져야”

2020-1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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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출신 선후배 간 전관예우 작동 밝혀져"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근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 과정 등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지 2달도 안 돼 윤갑근 전 검사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고, 검사 술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특수통 출신 선후배 간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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