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보호 3년새 2.9배 늘어"

2020-1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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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율적인 상생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 기업이 평균적으로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지원한 건수가 2016년 58.3건에서 지난해 169.2건으로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기술 보호는 기술자료 임치(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 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 기업이 기술지원에 투입한 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62억5000만원에서 143억 원으로 2.3배 늘었다.

기술지원에는 무상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비와 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경련은 매출 상위 30대 기업 중 23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 기술 지원에 나선 기업은 21개사(91.3%), 기술보호 활동을 강조한 기업은 19개사(82.6%)로 진단했다.

실제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212건의 임치를 지원하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발협업지원시스템(CPCex)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자료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자료를 받은 뒤에는 반환·폐기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으며, 현대모비스도 공동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의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했다.

기술지원도 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보유하고 있는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작년 한 해 동안 160건의 특허개방과 27건의 특허 이전을 완료했다.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총 122건의 기술개발 지원에 192억5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기술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생산 전반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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