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사청문회] ②‘변창흠 낙마’ 최대 관전 포인트…野, 무기력증 극복 관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4개 부처 장관들 중 가장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각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발탁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 정부 핵심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의 낙마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의 큰 데미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야당이다. 최근 예산과 입법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야당이 특유의 전투력을 보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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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답게 가장 첫 번째 타깃은 아파트가 됐다. 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중대형 아파트는 낮은 신고가액(6억여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129.71㎡.39평) 1채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 6억5300만원이었다. 변 후보자의 2006년 매입가 5억2300만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변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카드사에 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 아닌 카드사 대출을 사용한 이유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변후보자 소유의 방배동 아파트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변 후보자가 카드사로부터 3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방배동의 129.7㎡ 아파트를 5억2300만원에 구매했는데 한 카드사가 채권최고액 3억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고려하면, 변 후보자는 3억원 가량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집값의 60%가량을 대출로 조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라며 “당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은 은행과 보험의 경우 40%였고 저축은행은 60%,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 후보자는 병역으로 인한 학업 중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인 ‘석사 장교’ 제도를 이용하고도 전역 후 1년간 박사학위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석사장교를 졸업했지만, 1년1개월 뒤인 1992년 3월 1일이 돼서야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변 후보자의 석사 학위 취득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0년 2월 26일이다.

석사 장교는 육군사관학교 후보생으로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것을 지칭한다.

변 후보자의 병역기록은 “육군 소위 전역, 입영일자 1991년 2월 9일, 전역일자 1991년 2월 9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책적으로는 시세 차익의 환수에 방점을 찍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 후보자의 오랜 소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인 2007년 쓴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사례로 꼽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을 특정 개개인에게 몰아주거나 독점하는 데 부정적이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계했다고 평가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두 번째 임기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일하며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