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日, 군함도 강제노역 제대로 알려?..."韓과 협의도 안 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서의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여전히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한국인 강제노역으로 악명이 높은 이른바 '군함도(하시마·端島)' 탄광 등 메이지(明治) 시대 일부 시설을 산업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다수 한국인 등의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약속을 이행한 예로 지난 6월 도쿄(東京)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꼽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초 일본 정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외교당국의 협의 요청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특파원 공동취재단은 지난 6월 14일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에 소개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생존자들. [사진=연합뉴스]

① 군함도 등 유네스코 등재,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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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세계산업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탄광 등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사실로 논란이 됐다. 군함도의 경우 한국인 징용자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 100명 이상 사망한 곳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다수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은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도 적혔다.

세계유산위원회 또한 일본 정부에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체 역사란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뜻이다.

② 일본 정부, 약속 지켰나?

그렇지 않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제출한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를 지난 1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온 그간의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일본은 해석전략에 대해 국제전문가의 감사를 받았으며, 국제 모범사례 자문에 따라 각 산업유산 시설의 전체역사를 업데이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호주, 영국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권장했으나, 일본은 한국과 협의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 협의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③ 역사 왜곡은 없었나?

일본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역사 왜곡으로 판단될 만한 내용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해석전략 이행 조치로 지난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언급했는데, 해당 센터에서 일본 노동자도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처럼 가혹한 환경에 노역했음을 이해하도록 전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 약속과 거리가 먼 셈이다.

센터에는 또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전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산업유산정보센터나 해석전략에는 희생자에 대한 부분, 일본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④ 정부,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에 계속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규정상 시설 보전 미흡 등을 이유로 유산 등재 취소는 가능하지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사유로 등재 취소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현재 일본이 현재의 왜곡된 전시를 피해자 관점도 균형감 있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입장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세계유산위원회 등 계기에 국제사회에 호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