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일상화된 죄수의 딜레마

[사진=아주경제 DB]

공범인 두 용의자가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오직 자백만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다.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A·B 둘 다 자백할 땐 '징역 3년씩', 둘 다 침묵(부인)할 땐 '징역 1년씩', 한쪽만 자백할 땐 '자수자 무죄·침묵자 징역 10년'이다. 분리된 이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상대방 배신이 두려워 범죄 혐의를 먼저 누설한다.

그 결과 무죄도, 징역 1년도 물 건너간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최선과 불일치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집권 4년 차 끝자락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 서로를 불신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곳곳을 파고들었다. 파국 열차인 추(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부터 정치적 사안마다 진영논리에 갇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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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신뢰의 상실이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자세로 문제를 풀어라. 야당과 당장 소통하라. 무릇 정치란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지조(共命之鳥)'와 같다. <최신형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