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접점 찾을까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통신업계는 이미 할당대가 산정 방식 자체는 협상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할당대가와 연동되는 5G 기지국 구축 기준을 일부 완화해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안이 공개된 이후 이동통신 3사와 정부 간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최대 4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주파수 재할당 최저 가격인 3조2000억원을 내려면, 이통3사는 2022년까지 각사별로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사별 총 설치 대수가 15만국을 기준으로 3만국씩 적어질 때마다 재할당 대가는 2000억원씩 추가된다. 구축 수준별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에서 15만국 3조4000억원 △9만국에서 12만국 3조7000억원 △6만국에서 9만국 3조9000억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수는 각사별로 5만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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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현실적으로 15만개는커녕, 10만개 구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무선국 1개 당 구축 비용이 약 2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내고 망 구축비용 투자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5G 기지국 구축대수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방식이나, 설정한 최소 및 최고 금액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당초 예상됐던 행정소송과 같은 강경한 대응 대신, 대가산정 기준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업계는 5G 무선국의 최대 투자기준인 15만국을 일부 조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지국이 아닌 장비 갯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조정안 중 하나다. 이외에 업계는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키로 한 5G 기지국도 목표 수량 산정에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별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업계 희망사항 중 하나다.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하다 보니 과열 입찰경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다. 2011년 1.8GHz 대역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 간 벌어진 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기정통부도 각론에서는 이통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는 희소한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특수한 경매상황 등에 대한 보정을 포함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내년 6월과 12월 중 이용기한이 끝나는 310MHz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