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 24%→20%로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는 239만명이다. 금융위는 이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관련 처벌 강화와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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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 우려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