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①정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정작 설계사들은 반대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설계사들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이 고용보험을 위한 부담금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관련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속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될 특수고용직종으로는 약 4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직 77만명 중 절반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사 1245명 가운데 274명(22.0%)만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찬성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는 해촉 가능성 때문이다. 보험사가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보험설계사를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설계사가 1.6%의 요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893억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한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