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라더니 文정부 3년간 '58%·62%'…"대책 무용지물일 수밖에"

11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헌동 본부장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5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14% 상승' 주장과 무려 44%포인트 차이 난다. 특히 과거 보수 정부 9년과 비교해 상승액 규모가 4.5배에 달한다.

또 정부가 매년 발표한 공시지가 상승률의 합은 62%로 정부 발표 39%보다 23%포인트 높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스물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부 통계가 왜곡됐고, 결국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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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및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 평당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올해 1월 기준 4156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1531만원(58%)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다.

연간상승액으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년 38만원씩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매년 510만원씩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 더 빠르게 상승한 셈이다.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2008년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올라 10억4000만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 시세 및 공시가격 변화.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더 올랐다. 지난 2008년 평당 3798만원에서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 상승했다. 이 중 82%에 해당하는 2652만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올랐다. 앞선 보수 정부 9년 동안 상승액 597만원의 4.4배다.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1억5000만원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6억6000만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 또한 지난 12년간 1381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이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승한 180만원와 비교해 6.7배 높은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도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 상승,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1138만원(62%)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공시가격을 11배나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다.

결국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14% 상승했다면 20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9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라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근거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변명만 늘어놓는 무능한 국토부 장관을 감싸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