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협조 부실"·野 "법무부 사용 부적절"…특활비 공방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e-mail]]

대검찰청 현장검증에도 특별활동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검이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비용 일부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사용 내역 확인한 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0년도 4개월분 그것도 정기지급 자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는 대검이 각 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주는 게 있다"면서 "(공개율이) 10%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법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모두 30개월치를 요구했다. 윤 총장은 현장검증 당일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 대검 특활비는 9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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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시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을 전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 장관은 전혀 받아쓰지 않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법사위 현장조사 결과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의원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법무부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속 자당 의원들이 파악한 검찰국 특활비 명세를 공개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7억5900만원, 조수진 의원 10억3000만원, 전주혜 의원은 10억64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같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못했다"고 전하며 "오히려 법무부 사용에 불순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 현장검증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검증을 주장해 놓고는 막상 검증에 나서니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면서 "추 장관이 내 멋대로 할 일 다하니까 싸워보자는 '광인(狂人)전략' 구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법무부 내년도 예산을 살필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 특활비 사용 내역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대검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다음 날인 6일엔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 특활비 내역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