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F팀 꾸리며 美 '바이든' 맞춤 전략에 골몰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e-브리핑 캡처]

국방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비, 맞춤 전략을 짜기 위해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과 관련,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출근해 한미동맹 국방 현안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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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對北) 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협상 등 여러 국방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우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병력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조정을 시작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 수를 줄이고, 이들을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는 대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합의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의 특이동향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