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예측가능성 높여야…사회적 후생도 고려"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사진=노경조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는 주파수 가치의 최신성,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또 이동통신 3사가 5G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재할당 가격 산정에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다. (정부와 이통3사가) 대립적으로 가기보다는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책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반을 운영하며 적정 대가 산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통3사와의 간극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을,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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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료되는 주파수는 2G·3G·LTE 총 320㎒ 대역폭으로, 이 중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이통3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재할당 대상인 2G.3G.LTE 등의 주파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면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재할당 대가의 예측가능성과 소비자 후생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그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규모로 설비가 특화돼 있어 재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후생 차원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재할당이 가지는 예측가능성,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신규 할당은 산업 진흥의 성격이었다면, 재할당은 기존 서비스의 유지보수 기능이 더 크다"며 "주파수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대역폭 증가분 대비 매출액 증가분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도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전파법보다 훨씬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주파수 재할당이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다만, 3년 이내 경매 대가 반영 부분은 기간을 정하기보다 범위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통3사를 대표해 참석한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국회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할당 대가가 너무 과도하다"고 운을 뗐다.

윤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많이 편성됐는데, 정부가 새로운 재할당 대가 산식을 고려하는 건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충당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할당 대가가 이미 보고된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과기정통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줄로 안다"며 "대가 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예민한 문제인 만큼 참석을 고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