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공공기관 지정되나...정부, 이달 절차 착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지적이 잇따라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다.

기재부가 후보 공공기관의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 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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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왔다. 정부는 2018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은 해소됐으나 상위 직급 감축 문제가 여전해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내년에는 신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왔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면서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라임 사태까지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실었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예산·조직·인원 등에 있어서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