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소송, 美ITC 최종판결 또 연기…막판 합의 가능성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12월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만 더 커진 셈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선고를 26일(현지시간)에서 12월 10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일을 26일로 연기했던 ITC는 다시 한번 6주 동안 연기한 것이다. 

연기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판결하고자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한차례 미뤄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두번이나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경제적 기여가 막대한 만큼 최종판결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 사실상 사업이 전면 정지되는 탓이다. 실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서를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양사가 다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양사 모두 중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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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역시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금 산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LG화학은 배터리 시장이 수백조원대의 거대 시장인 데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속해온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판례에 따라 경쟁사의 부당이득, 미래가치 등을 근거로 수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유출된 기술 입증과 피해금액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합의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시장 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사과 등 대응 수준과 합의금액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배터리 분쟁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이를 역이용하면서 글로벌 격차를 좁히려는 분위기"라면서 "두 기업 모두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