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세계 최초 중국에서 시범발행된 디지털 화폐의 미래

 

[안유화 원장] 

선전시 뤄후구(羅湖區)에서 보너스(Red Packet, 数字红包，“훙뽀우”)형태로 시범발행된 디지털 위안화(DCEP)가 세계 각 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민간인 상대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처음으로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례이며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중국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대신에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라는 타이틀을 붙여왔다. 여러 가지 추측과 신비감을 불러온 디지털 화폐가 진면목을 드러내면서 많은 의문부호들이 플렸다. 이번의 시범운영으로 앞으로 중국인들의 일상에 착지하게 될 디지털 위안화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사항과 사용방법 및 가능한 혁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더 명확하게 검토해 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훙뽀우” 당첨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앱' 를 다운받아 선정된 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4대 은행 중 하나 선택) 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통해야 DCEP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디지털 지갑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스캔을 통해 지불하는 것이 기존의 전자지갑과 같다. 단지 위로 올리면 지불하고 아래로 내리면 수금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상업은행'이라는 '이원적 운영 모델'을 실시한다. 중국공상은행 등 지정된 운영기관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앱을 다운받아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의 청산센터가 되어 서로 다른 운영기관 간의 상호 연결을 실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자본과 기술 등 분야에서 막강한 역량을 갖춘 상업은행을 지정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고객의 정보 식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디지털위안화 지갑(보통 4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지갑잔액 한도액, 단일거래 한도액, 일일거래 한도액, 연간 거래 한도액 등을 설정)을 만들어 디지털위안화 환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정운영기관은 다른 상업은행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디지털위안화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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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의 입금 및 결제 등 매 건의 거래정보는 모두 중앙은행에 동시에 발송되며,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정보를 완전히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의 운영기관은 본 은행의 지갑과 관련 된 정보만 알 수 있다. 만약 거래를 진행하는 쌍방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서로 다른 운영기관일 경우 매개 운영기관은 거래쌍방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는 '제한된 익명성'을 실현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앱'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소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디지털 위안화 플랫폼에서 모든 소지자 (직장,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가능)를 위해 예비계좌를 만들어서 사회전체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통합장부(数字货币一本账)'를 형성하여, 디지털 위안화의 교환, 유통 등 전반 거래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필요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현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선전시 뤄후구에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 ‘훙뽀우’에서 실제 사용 된 후에 각 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 (Digital RMB Wallet) ' 에 표시된 화면으로 보면 초기의 “¥200.00” 에서 사용 한 후에 ”¥0. 01”까지 모두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서로 다른 액면 금액, 액면 번호 등 요소가 존재함을 말한다. 사실은 디지털 화폐는 숫자일뿐 더 이상의 액면설정이 필요 없다. 소수점 이하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종이화폐나 동전의 서로 다른 금액의 액면 설정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중앙은행은 모든 디지털 화폐의 지불거래를 추적 할 수 있고 모든 단위의 화폐의 소재를 추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계좌기반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리적인 지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에 개설된 특수한 예금계좌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잔액 표시와   해당 계좌의 한도액 제어를 가능케 한다. 

더 나아가 이른바 더블 오프라인(双离线) 결제 '펑펑푸 (碰碰付, 터치 앤 페이, NFC)'이 가능하다. 하지만 ‘펑펑푸'는 일종의 소액 응급용 결제일뿐, 무조건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신조건을 갖추었을 때 ‘펑펑푸’의 정보는 운영기관과 중앙은행에 가능한 빨리 전송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관련 지갑과 예비계좌의 기록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자 계정 시스템 의 지원없이 핸드폰 등 하드웨어로만 '펑펑푸'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NFC 기술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광범위하게 운용되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디지털 위안화의 '펑펑푸' 기능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규정에 따라 디지털위안화로 중국 국내의 모든 공공요금 지불과 개인 채무 지불이 가능하고, 그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수신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DCEP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도 자연스럽게 위안화 화폐 총량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 된다. 디지털 위안화는 여전히 중앙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출시의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현재 중앙은행에서 테스트중인 DCEP는 전통 상업은행과 디지털 플랫폼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유사한 결제도구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순수한 지급결제 수단이며, 현금만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은 기본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크지 않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보유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디지털 위안화는 지급 수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는 경제 변화의 원인이 아닌 경제 운영의 결과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체 통화에서 M0의 비율이 4% 미만으로 감소하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현금은 상당기간 동안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앙은해의 디지털화폐가 M0로만 국한되어 발행되면 투입비용 대비 실제 사회적 창출가치는 크게 감소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는 M0를 대체하는 데 국한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금융에서 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M1(예금에 이자를 지불), 나아가 M2(대출까지 가능)까지도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중앙은행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에 이자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이는 은행에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보유가 꼭 지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예금과 유사한 안전자산 역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현재의 상업은행과 제3자 지불결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들은 금융의 예대금리가 아니라 금융상품 운용으로 수익구조를 옮겨가야 함을 말하며, 파생상품의 다양화가 시급해 질 것이다. 그러나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개념을 M1.M2까지 확대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 관심사는 바로 디지털 금융이 포괄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직도 27억명은 은행계좌가 없으며 영세 소기업의 융자도 어렵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지난 수십년 동안 각 국 정부들이 행정적 수단과 시장화 수단을 통해 노력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60년대와 70년대 케인즈경제학이 우위를 점하면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모델이 주류를 이루었고, 각 국은 신용자원을 대형기업과 국유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산업주도 성장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자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자유화가 성행하기 시작하고 중소기업의 신용환경도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벤처금융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산업이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이들은 플랫폼 우세를 내세워 확보한 빅데이터로 무수히 많은 소형기업들에게 금융공급을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을 키우는 주력이 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금융은 여전히 세계적 난제로 남아있다. 금융기술로 포괄적 금융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핀테크기술은 결제수단 측면에서 서민을 용이하게 할 뿐이다. 이마저도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장벽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금융산업의 산출물, 즉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산출물 가격, 즉 은행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실물산업의 경우 산출물이 대폭 증가하면 가격은 대폭 하락하게 된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확대되지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핀테크가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돈의 가격, 기업의 대출 이자가 대폭 하락하였다는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정부의 수요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뿐이다. 디지털 금융이 이러한 기업금융의 가격을 바꿀 수 있고 신용 확장이 스프레드를 낮추게 할 수 있을까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것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포괄적 금융이 실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