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휩쓴다...내일 남부지검·중앙지검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3주차에 접어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있다.

예정된 19일 서울남부지검과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입장문' 관련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중입장문'에는 검찰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이 1000명 상당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부지검 국감에서는 해당 사태와 수사 자체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이 여권 인사 의혹과 달리 야권 정치인과 현직 검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도 제대로 수사지휘 하지 않았다고 18일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의 역할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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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검 국감에선 수사과정에 대한 실체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입장문에서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라임 사태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야권 정치인·현직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등으로 충돌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이 국감장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연루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적절성 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 휴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