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상공인 2차 대출, 집행 3개월 만에 부실 100건 넘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된 ‘소상공인 2차 대출’에서 100건이 넘는 부실이 발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101건의 부실이 발생했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이었으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부실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파산 11건, 원금·이자연체 6건, 기타 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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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2건의 부실 대출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건, IBK기업은행 4건, 국민·대구은행 각 2건, 농협·우리은행 각 1건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은행이 신보 대신 위탁보증을 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액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 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로 직접보증(2.7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기존 위탁보증(80%)보다 높은 95%의 보증 비율이 적용돼 은행의 위험 부담이 적다.

박용진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많아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